■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영범 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야 할 세금 내지 않기 위해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재산 은닉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세청이강제로 징수한 체납 세금무려 1조 5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고액 체납자는 어떤 사람들이고 주로 어떻게 재산을 은닉하는지 수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박영범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박영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죠. 고액체납자들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게 문제잖아요. 1조 5000억 정도 된다는데. 계속 늘고 있는 겁니까?
[박영범]
현재 100조를 넘어서서 계속 체납액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100조가 넘는다는 건 뭐예요?
[박영범]
지금 체납세액이 다 합치면 100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세금 체납을 왜 숨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늦게 내거나 연체가 되면 연체료 내야 되고 과태료도 내야 되잖아요.
[박영범]
그렇습니다. 세금은 국민의 의무니까 당연히 모든 국민들이 열심히 내야 합니다. 그래서 99.9%의 모든 국민들은 세금을 다 성실하게 내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체납자 중에서 대부분은 또 악성적인 것보다는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사업도 하다가 많이 망하지 않습니까?
망해서 경제적인 능력을 상실해서 어쩔 수 없이 체납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그런데 최근 고액체납자의 가장 문제는 상위 고액체납자는 대부분 이런 국제적인 거래, 또는 온라인 게임, 이런 아주 악성적인 그런 체납자가 탈세도 하고 체납도 하고 이런 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낼 수 있는데도 안 내는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 건데 고의적으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 특별히 많은 직군이 따로 있습니까?
[박영범]
보통 대부분의 체납자는 영세납세자가 많습니다. 요새 우리 주변에도 보면 식당하다가 망하고 하니까. 그런데 국세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고액체납자 명단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체납자가 어디에 있는지 지도까지 다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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